공정거래 4대 가이드라인

공정거래
4대 원칙
상생 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 체결
교섭력 남용으로 인한 계약 자유 원칙
저해 방지 및 합리적으로 공정한 거래관행 구축
공정한 협력사 선정 및 운영
투명성과 공정성 확보
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
「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」상 서면 발급사항
인식과 그에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원활화
내부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
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
4대 가이드 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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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직한 계약 체결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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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선정, 운용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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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
설치, 운용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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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 지침